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홍익 1 김정규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정규 5 안이준 5 김수룡 4 박준양 4 김찬진 3 이상혁 2 김두현 2 김시영 2 박창래 2 이남신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2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5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17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95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162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.(943),11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7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79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10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23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27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0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1.12.1.(909),27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31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88누116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43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556;공1991.5.1.(895),119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누676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31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3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107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4)특,389;공1991.2.15.(890),64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01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30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546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243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89누49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7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2)특,306;공1990.8.15.(878),15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24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72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7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46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2)특,241;공1990.7.1.(875),127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6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5164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6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65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6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8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9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417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274;공1990.3.15(868),55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3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350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. 선고 89구28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758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558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90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360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89.10.1.(857),1369]
   손실보상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036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5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396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2)특,423;공1989.8.1.(853),10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849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92]
 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9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940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88년

40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569, 570, 571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6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누86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2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8누338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88.12.1.(837),14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누97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8.10.15.(834),12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4. 서울고법 1988. 6. 10.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하집1988(2),502]
 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5. 서울고법 1988. 2. 11.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하집1988(1),56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7년

46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11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393 판결
  [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][공1987.8.15.(806),1245]
  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50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관리이용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9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334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집35(2)특,355;공1987.7.1.(803),991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84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극토이용관리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